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려는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재판부가 이례적인 당부를 했다는데,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 48일 만인데요,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항소심 진행 원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일각에서 재판 시작 전에 결과를 예상하고,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마치 경기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,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거나 재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미리 비판하는 건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, 이는 공정한 재판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'저는 법관이기에 앞서 부족한 사람인지라 상처도 받고 평정심도 잃는다'고 다소 솔직한 속마음도 털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며,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도 권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우선 밝힌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, <br /> <br />1심 결과와 아무래도 무관하지 않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라 재판 결과를 놓고도 강한 불신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실제로 성창호 부장판사는 '정운호 게이트' 수사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자 법원행정처는 성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를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'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회유하라'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심 재판장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불필요한 오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01207554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